현금지급수단으로서의 특성

지급서비스시장에서 다양한 전자지급수단이 출현하면서 현금의 이용비중이 줄어들
고 있는 것은 소매결제에서 현금이 갖는 지급수단으로서의 비교우위 요소가 점차 감
소하고 비교열위적 요소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금은 

전통적으로 편리한 지급수단으로 여겨졌지만 신용카드의 확산 특히 최근에
는 간편 송금 및 결제 등 페이테크(paytech)의 확산으로 기존에 현금이 갖던 비교우
위 요소가 비교열위 요소로 변화하였다. 먼저, 소비자(지급) 측면에서 현금과 대표적
인 지급수단인 신용카드의 특성을 비교해보자. 소비자 관점에서 현금이 갖는 뚜렷이 
우월한 요소는 익명성과 전자장애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상거래는 대부분 
익명성이 필요하지 않은 거래이고 전자장애 발생 가능성도 현실에서도 상당히 낮아 
현금의 비교우위 요소는 사실상 크지 않다.

 

현금의 신용카드에 대한 비교 우위 및 열위(소비자 관점)
내용 : 비교우위 익명성, 개인정보보호, 전자장애 발생 가능성 제로, 법정통화
비교열위 : 거래 편리성, 거래비용

 

판매자(수취) 측면에서도 현금의 비교우위는 크지 않은 가운데 높은 현금취급비용, 

도난위험은 소매상들이 현금결제를 꺼리는 주요 비교열위 요소이다. 판매자의 현금취
급비용은 일종의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으로, ⅰ) 현금처리에 소요되는 금전 및 
시간 비용(cash handling costs), ⅱ) 인출 또는 수납한 현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운
송비용, 수수료 및 시간, ⅲ) 현금처리 관련 직원 교육, ⅳ) 현금출납관리(예: 
end-of-day reconcilation time)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6) 이러한 시간 및 금전적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투자할 경우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
므로 소매상들이 현금없는 매장으로 전환할 유인을 갖게 된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현
금사용에서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90억 크로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으

며, 직불카드 이용비용이 현금이용비용보다 낮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Segendorf 
and Wilbe, 2014).

 

현금의 신용카드에 대한 비교 우위 및 열위(판매자 관점)
내용 비교우위 매출 누락 가능
비교열위 현금취급비용, 도난위험(내부횡령 포함)

 

아울러 현금을 취급하면 도난위험에 노출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예: 
CCTV 설치비용, 보안업체)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Federal Reserve System, 2019
).7) 미국에서 주유소, 편의점 등 현금결제비중이 높은 사업이 주로 강도의 대상이라는 
연구결과는 도난위험이 소매상이 현금취급을 꺼리게 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알게 해준
다(Federal Reserve System, 2019). 

 

현금사용 감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은 크게 ⅰ) 현금이용비중의 전반적 축소, 

ⅱ) 고액거래에서 현금사용 제한, ⅲ) 동전의 사용 제한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
고 있다. ⅰ)은 지급서비스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ⅱ)는 현금이 자금세탁, 

세금회피, 테러자금 지원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ⅲ)은 동전 사용의 불편함과 동전 처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