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포상 위치의 변화

소득분포상 위치의 변화를 통해 측정하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를 이용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모든 경제주체들의 올해 소득이 전년 소 득에 비해서 동일한 비율로 증가했다면, 전년도 소득분포상 위치와 금년 도 소득분포상 위치는 동일하므로 상대적 소득이동성 지표에 있어 소득 분위의 하향이동성이나 상향이동성은 0으로 측정되고 전년도 소득분위에 잔류할 가능성은 1로 측정될 것이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소득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처럼 상대적 소득분포상 위치는 변화 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동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편, 개인의 소득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또는 지속적인 것인지를 구 분하지 않으면 소득이동성 분석을 통해 올바른 정책대안이 제시되기 어 렵다. 항구적 소득 충격을 축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저소득층에 대한 소 득지원 제도들은, 때로는 일시적 소득 충격에 대응하여 확대되기도 한다. 개인의 소득에 발생

 

한 일시적 소득 충격과 항구적 소득 충격이 사회후생 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생애 소득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일시적 소득 충격은 평탄화되고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항구적 소득 충격은 소득과 소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후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Krebs et al., 2019). 따라서 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사회 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측정될 수 있으면, 관련 분석 결과가 정책입안 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에서 소득이동성에 관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상대적 소득이동성 분석에 대한 연구로는 윤성주(2018), 박명호⋅전병목(2014), 김성태⋅전영 준⋅임병인(2012)이 있다. 

먼저, 윤성주(2018)는 2007~15년의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이 행행렬을 추정하고 소득분위별 이동성 및 빈곤탈출률을 분석하였는데, 2007년 이후 소득이동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초기 및 전기의 소득 수준과 빈곤 여부가 현재의 소득 수준과 빈곤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박명호⋅전병목(2014)은 2008~12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저소득 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구분된 소득범주별 이동성을 소득이행행렬 방 식으로 추정하고 소득변화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