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

성장회계 방식에 의한 잠재성장률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은 이 른바 (총요소)생산성에 있다. 사실 성장회계는 실현된 성장률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분을 차감한 후의 잔차로 생산성 증가율을 식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생산성 증가율 전망에 대해서는 뚜렷한 근거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표 1-2>와 <표 1-3>에 제시되어 있는 생산성 증가율은 우리 경제의 성숙화와 인구구조 고령화 등 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가정’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해 나가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이다. 이론적으로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됨에 따라 모방에 의한 ‘후 진국의 이점(advantage of backwardness)’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장회계의 기술적 측면도 사후적으로 측정되는 ‘생 산성’이라는 변수의 증가세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 생애주기상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50~60대 인구 비중의 급증에 따른 노동투입 감소 등은 추계의 어려움으로 통상의 성장회 계 방식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 려하지 못한 채 취업자 수만을 고려한 노동의 성장률 기여분은 과잉 추정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잔차로 식별되는 ‘생산성’ 증가율은 낮아질 개연성이 높다.
이상의 논의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2030년대 잠재성장 률이 1%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일본의 경험을 나타낸 <표 1-1>에 서와 같이 생산성 증가세가 0% 수준으로 급락하지 않고 1%대의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생산성 증가세가 정체된 원인으로는 부실기업의 퇴출 지연에 따른 자본생산성 저하(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5장 참조), 노동 시장 경직성에 따른 노동력의 비효율적 배분(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6장 참 조), 그리고 경쟁제한적인 상품시장 구조에 따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보 다 자세한 논의는 제7장 참조)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