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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과 무역 구조가 형성

세상의 모든 정보들1 2022. 1. 28. 00:00

지역별로 상이한 산업과 무역 구조가 형성된 지리적, 정책 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개혁⋅개방 이래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중국 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기에, 지 역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는 경제권역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지역경제는 큰 틀에서 균형발전전략, 불균형발전전략, 협조적 발 전전략, 핵심 기능권역 발전전략, 그리고 협조적 및 핵심 기능권역의 혼합 전략 등 5단계의 발전정책으로 조정되어 왔다. 발전전략의 변화에 따라 중 국의 지역산업정책 역시 변화를 거듭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산업의 공 간적 배치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50년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공평성이 우선시되는 지역 간 산업의 균형발전을 추구한 반면, 19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효율 우선의 불균형산업정책이 시행되었다.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999년 중앙정부가 서부대개발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 간 협력발전전략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협력발전전략은 경제개혁에 따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주었는데, 과거 중앙-지방정부의 일방향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분업과 협력이 강화되고 상호보완이 중요시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더 나아가 지방정 부의 이익추구와의 합치 여부가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추진의 집행여건과 당위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인으로도 작용하게 되었다.이와 같은 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중국 산업구조는 4대 경제권역 간에 명 백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06년에 동부지역은 이미 공업화 후기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중⋅서부와 동북3성 지역은 최근까지도 여전히 공업 화가 심화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성장동력 측면에서 서비 스업의 성장은 동부지역 산업발전과 구조조정의 핵심인 반면, 중⋅서부 지 역은 공업부문의 발전 및 서비스업의 양성과 지원이, 동북3성 지역은 기존 전통공업의 혁신을 기초로 한 서비스업의 발전이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제공하는 등 각 권역별로 다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