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대형 국유기업에 의해 투자

기초인프라는 정부 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대형 국유기업에 의해 투자되 는데, 2002년부터 다양한 정치적 요인과 중국의 WTO 가입 등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산업별, 시기별, 지역별로 차이 가 있고 투자의 자금원 또한 차이를 보인다. 

 

투자 증가로 인한 GDP 대비 총자본형성규모는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 인 증가를 보여왔다. 투자의 경제성장 공헌도 역시 평균 36%를 기록할 정 도로 높다. 지역별 투자효율성은 동부연안이 평균 71%이고, 중부와 서부가 각각 59%, 43%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부지역은 낮은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시된 4조위안의 재정지출 과정에서 발 생한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와 대규모 공공투자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 시기의 투자가 과잉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왜냐하면 과잉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자본수익률의 경우, 경기변동 조정 후의 산업별 수익률 평균과 상장기업 자 본수익률은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투 자의 과잉 여부에 대하여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통해 상대 적 효율성을 측정하여 실제로 평가한 결과, 투자효율성이 높은 지역들이 다 수 나타났는데, 이는 과잉투자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반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31개 성⋅직할시에 대한 패널회귀분석 결과에서는 교통, 물류, 우정, 발전, 수자원 및 가스, 과학기술연구, 지질조 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인다.

중국에서 기초인프라의 과잉투자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제자원에 대한 각 급 정부 간 통제의 불명확성과 공무원의 성과지향적 성향 때문이다. 향후 민생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기초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평가 메커 니즘을 합리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