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

구조조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물론 과거와 같은 양적인 성장모형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中성장률 시대로의 전환에 있어서도 지역경제적 측면에서의 조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간 경쟁구조이 다. 지방정부 간의 성장률 경쟁은 개혁⋅개방 이후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中성장 시대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간 경쟁과 이에 따른 과잉투자, 중복투자 구도에서 지방정부에 中 성장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목표로서 효율성 제고, 민생, 기술혁신, 환경보호 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 간 통합정책이다. 과거 지역 간 경쟁을 촉발한 배경에는 지역 간 인적 및 상품 유통을 제한하는 지역보호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中성장 시대에는 경제성장률 저하를 보완하기 위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간 유기적 협조와 경제통 합의 촉진이 필요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경제의 장기적 지속성장을 위 협하는 요인인 소득격차의 축소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범위의 조정이다. 지속적인 개혁⋅개 방과 시장화 개혁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지방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경제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하급 지방정 부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서는 시장논리에 의한 경제운영이 기층 행정조직에까지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新도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농촌과 도시 간 정책조정이다. 시 진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新도시화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도 현재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구축
이 필요하다. 또한 新도시화 자체가 지방행정체계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 에서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