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장률 전망 결과를 갱신

본 연구에서는 2014년에 발표된 국민계정(SNA 2008 기준)과 국민대차 대조표를 반영하여 KDI에서 2013년에 수행한 장기성장률 전망 결과를 갱 신하였다.6  자세한 전망방법론에 대해서는 신석하⋅황수경⋅이준상⋅김성 태(2013)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전망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함수 접근법으로 한국경제의 장기성장률을 전망한다. 
과거 GDP 증가율을 생산요소의 기여분으로 분해하여 분석한 후, 각 요인 에 대한 전망치를 추계하여 실질 경제성장률을 전망하였다. 전망치를 도출 한 후에는 경제성장이론과 내적 일관성을 가지도록 수정하고 다시 전망하 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를 가정한다.

 

 

여기서  는 GDP,   는 총요소생산성,   는 노동투입,   는 자본투입, 그리고   는 산출물의 노동탄력성이다. 노동투입량( )을 취업자 수로 전망 하고, 취업자 수 전망에 반영되지 않는 근로시간 및 인적자본지수 등의 변 화는 총요소생산성( )에 반영된다. 산출물의 노동탄력성( )은 동소득분배 율의 평균치를 사용하였다. 
취업자 수의 전망은 향후 경제활동인구의 추계에 실업률에 대한 전제를 더하여 이루어진다. 경제활동인구의 전망을 위해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연령, 학력, 가구주 비중, 유배우자 비중, 농가인구 등을 포함하였다. 경제활동참가인구에 대한 전망 치에 장기 실업률에 대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취업자 수를 전망하였다. 자본투입(  )의 경우 한국은행 자본스톡 추계자료와 향후 투자전망치에 영구재고법을 적용하여 연장하는 방식을 사용한다.여기서   는 총고정자본형성, 는 감가상각률을 의미한다. 현재까지의 자 본스톡 시계열은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의 순자본스톡을 사용하였다. 향 후 자본스톡 전망을 위해서는 총고정자본형성에 대한 전망이 요구되며 이 를 위한 저축률 전망은 프랑스, 일본, 독일, 이탈리아의 4개국과 한국 자료 를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저축률을 피부양인구비율의 함수로 추정 하였으며, 피부양인구비율의 전망치는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였다. 인구구 조의 변화가 저축률과 투자율의 구조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이론, 경험적인 증거를 반영하여 실질투자율을 전망하고 실질투자를 도출하는 방 식을 사용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은 과거 한국경제의 총요소생산성 추이, 선진국의 경험, 총요소생산성 결정요인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증가율을 전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 생애 주기상 노동생산성이 낮아지는 50~60대 인구비중 급증에 따른 질적인 노 동투입 감소 등은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기존 연구 보다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을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