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익집단의 발호와 공적부문의 이익집단화

다수의 저작은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익집단의 발호와 공적부문의 이익집단화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개방적 구조를 유지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직관을 제공해 왔다. 근래 들어 Acemoglu,  Fukuyama 등도 공적규범에 근거한 개방적 국가운영이 국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핵 심 요인인 반면, 일부 엘리트나 이익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 도와 재원투입을 왜곡시키는 것이 국가의 정체와 패망을 초래한다는 역사 적 관찰을 제시한 바 있다(Acemoglu and Robins, 2012; Fukuyama, 2015). 더구나 최근 브렉시트나 유럽 극우파의 약진 등은 국민 다수가 경제발전의 과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박탈감에 기반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의 현상인지, 실제와 괴리된 인식상의 문제가 상당 정도 가미되어 있는 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어느 쪽이든 이러한 정서가 국가발전의 중요한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배분에 관련한 결정들이 최적의 경로를 밟고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효과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를 폭넓게 총칭하는 재정책무성은 재정 관련 결정과 주로 연루된다는 의미에서 정치나 행정 전반의 책무성 개념과는 어느 정도 차 별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각 분야에서 사용되는 책무성 개념들 이 투명성이나 책임성 등의 개념을 필두로 하되, 아직 고정된 형태를 갖 추지 않고 확장되고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분야별 책무성 개념을 차별화하는 것이 그다지 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선 재정책무성 개념은 정보 유통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가 장 빈번히 사용된다. 이는 재정을 둘러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 득권 그룹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공적이익을 표방한 ‘자체논리’로 포장되 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견제하는 데 정보 공개 및 정보 인프라와 관련 한 제도적 장치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즉, ‘자체논리’의 합리성 여부를 궁극적으로 국민이 판단할 수 있기 위 해서는 정보와 분석을 통한 판단 인프라가 필수이다. 또한 개별 분야 ‘자 체논리’의 내용과 그에 의거한 의사결정과정, 관련 주체의 유인구조를 투 명하게 공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바로 책무성(accountability) 장치 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투명성과 공개성은 통상 책무성과 가장 긴밀 하게 연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책무성 개념은 투명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맥락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띠며, 특정한 학문분야에서 엄밀히 정의돼 있지도 않다. 개념적 차원은 주로 정치학에서 개별 주체에게 주어진 권력을 통제하 는 메커니즘으로 간주되어 발전했다. 재량을 부여하되, 그 재량을 통제 함으로써 남용의 여지를 줄이는 것인데, 통제의 방식은 의사결정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