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물과 순환기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

이러한 신생물과 순환기계통의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포함한 2010년 현 재 성별 그리고 연령별 사망률이 10% 감소할 경우의 (생존확률이 늘어날 경우의) 경제적 가치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즉, 식 (10)~식 (11)을 이용 하여 각 성별 그리고 연령별 2010년의 생존확률이 10% 늘어나는 것에 대한 2010년의 연령별 인구와 미래에 태어날 인구가 지불할 의사액을 추계하여 합산하면 남자의 경우 1,290조원이며 여자의 경우 1,285조원으로, 합계는 2,576조원이다. 

 

이는 모든 연령별 생존확률이 늘어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므로 과거의 생존확률이 주로 고령층에서 늘어난 경우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의료연구개발에 의해 2010년의 성별 그리고 연령별 사망률이 10% 감 소할 경우의 경제적 가치는 우리나라 2010년의 명목 국내총생산이 1,173조 원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크며 의료연구개발의 잠재적 가치를 분명하게 보 여준다.지난 40년간 우리나라 국민의 출생 시 기대수명은 18.86년 증가하였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4,744조원(연간 118조원)이다. 향후 의료연구개발에 의해 현재의 사망률이 10% 감소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는 2,576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기대수명 증가의 경제적 가치는 그 추계를 위해 사용된 통계적 생명의 가치와 이자율 등의 가정과 분석모형의 타당성에 영향을 받 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감소하여 생존확률 이 증가하고, 질병에 걸릴 위험에 임박한 고령인구가 많은 미래에 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수명의 경제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의료연 구개발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 의료비 의 자본화된 가치보다 작았다. 이는 기대수명 증가의 경제적 가치가 보수적 으로 추정되었고, 삶의 질 개선과 같은 다른 건강증진으로 인한 경제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