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토지가액을 축적

남는 토지가액을 축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도변경을 통한 기타증 감은 토지를 순처분하고 있는 가계의 토지자산 증가율이 지난 40여 년간 토지를 순취득하고 있는 법인의 토지자산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 지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계가 법인에 기존 용도 의 토지를 양도하고 있으나, 토지의 지가상승에 대한 혜택은 용도변경 등 기타증감을 통하여 유사하게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용도변경을 통하여 실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보유가치가 지속 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증가율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장기간에 걸쳐 기업이 토지를 순취득하고 가계가 토지를 순처분하는 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장기적인 성장과정에서 수반되는 자연 스러운 현상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기업의 토지 순구매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국민계정 제도부문별 비금융비생산자산 순취득 통계를 살펴본 결과, 기 업이 토지를 사고 가계가 파는 현상은 일부 국가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나라에서처럼 지속적이거나 비금융법인의 자본형성 과정에서 높은 비중 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일본의 1960~90년 기간 중 기업의 토지 순구매와 가계의 토지 순매도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형 태로 일어났다는 점이다.

 

[그림 2-8]은 OECD 국민계정에 나타난 여러 국가의 제도부문별 비금 융비생산자산 순구매 추이이다. 시계열은 국가별로 1970년부터 시작하거 나 1995년부터 시작하며, 마지막 관측치는 2016년이다. 미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독일에서는 비금융법인이 토지를 장기간에 걸쳐 사거나 파는 현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탈리아에서는 비금융법인이 장기간에 걸쳐 토 지를 사고 가계가 팔아온 것으로 나타나지만, 거래규모는 크지 않은 편 이다([그림 2-9] 참조). 반면, 그리스에서는 가계와 비금융법인이 토지를 순처분하고 일반정부가 토지를 순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국은 해 당 기간 중 대체로 기업이 토지를 구매하고 가계부문이 아닌 일반정부가 토지를 팔고 있다. 일본은 1995년부터 OECD 통계에 등장하는데, 기업과 가계의 토지 구매가 번갈아 나타나 전체 기간 중에는 소유권이 특정 제 도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비금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취득 규모가 비금융법인 총고정자본형성의 5~20%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국가는 없다. [그림 2-9]는 OECD 국가의 비금융법인 토지 구매가 비금융법인 총 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관측치 오류로 판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