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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적 측면

세상의 모든 정보들1 2021. 11. 24. 00:00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투자의 적정성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높은 저축률 및 투자 증가율에 의해 지지되어 왔고 도 시화 및 공업화를 촉진하였다. 특히 중국정부는 경기 하락 시 수출과 소비 부양보다는 투자부양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투자를 급격히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은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면서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였다. 


투자 증가율에는 지역적으로 큰 편차가 존재한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동 부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9년 이후 중 부와 서부 지역의 투자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09년에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23.7%, 36.5%, 42.1%를 기록하였으며, 동 부와 중⋅서부 간의 투자 증가율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한편, 중국의 투자효율성도 지역별로 격차를 보인다. 동부지역의 경우 투 자 증가의 둔화세가 뚜렷이 나타나면서 과잉투자 리스크 가능성이 높지 않 은 편이다. 더구나 동부지역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개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개방된 시장으로서, 지방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간섭 정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 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동부지역은 높은 기술력 기반을 보유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기술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고기술 인력을 보 유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효율성 개선에서 우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중부지역은 2010년 이후 긴축기조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투자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효율성은 가장 낮다. 이에 따라 2015 년 중부굴기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투자과잉과 저효율 문제가 지속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서부는 2009년 투자붐의 영향이 가장 컸던 지역이다. 그 리고 1999년부터 실시된 서부대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9년 투자붐이 종료된 이후에도 서부지역은 높은 투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별로 상이한 투자 증가율 및 효율성은 고정자산투자 위주 의 경제성장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앙정부가 경제성장방식의 정책을 변경하면 중 ⋅서부 지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