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세수 비중이 증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래지향적 시각에
서 볼 때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는 것이다. 제2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은 편이나, 시계를 조금 연장해 보면 머지않아 위험수준에 도달할 위험성
이 있다. 더구나 제3장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 재정건전성, 그
리고 제4장에서 살펴본 공기업의 부채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사
실 이러한 위기감은 모든 챕터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
히 사회보험의 적자요인도 심각하여 향후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제7장의 연금과 제8장의 의료부문에 대한 논의는 이 같은 위
기감에 기반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둘째,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며, 이를 큰 부정적 
파급효과 없이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의 재정건전성은 미래지향적으
로 볼 때 지출 효율화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제2장의 주
요 결론이다. 제6장의 결론도 사회보장 기여금을 지금보다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11장은 이에 대해 비과세⋅감면의 축소, 사회보장 기여금 
확대, 소득세 및 소비세의 인상을 순차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를 받아 제12장과 제13장은 모두 증세 관련 조세저항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제12장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며 소득세
를 인상하는 수단으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하고 있다. 제13장은 소비
세를 인상해도 그 세수를 잘 활용할 경우 오히려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도 있다는 결론을 담고 있다. 
셋째, 재정이 담당해야 할 영역과 민간이 수행해야 할 영역을 잘 구분해
야 한다. 민간이 할 수 있는 분야에 굳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의 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