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

 수급부담구조의 불균형이 심각하여 정부재정 
의존성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부담했어야 할 것을 미래 정부에 이전
하여 오는 과정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 만큼 제도개혁
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당장 수지균형체계로 이행
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전금이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금부양률이 높아진 
상태이고, 사학연금의 경우 2030년대 중반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어 공무
원연금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직역연금은 공적연금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이 혼재되고 있는 관계로 국민연금과의 비교가 힘들 뿐만 
아니라 제도의 유연한 발전이 어렵다.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을 구분하여 공
적연금 성격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구조로, 공로보상적 성격은 민간의 퇴직
금(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켜 제도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재정안정화를 동

 

시에 이룰 필요가 있다. 제8장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급여결정과정의 책무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최대의 단일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 시 보장범위가 좁게 설계되어 운영되
다가 근래에는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주안점이 두어져 왔을 뿐 아니라, 그 
확대과정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진행되다 보니 체계적인 지출관리 노력
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제도발전 과정에서 재정
운영의 책무성 구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즉, 급여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의 실제적 결정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재량의 여지가 과도한 상태이다. 반면, 선진 각국은 
공적의료비 통제를 위해 급여 관련 의사결정과정의 책무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리도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의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강보험 급여결정절차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지출 예측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건강보험 지출수준과 장기 전망치를 개괄하고 있다. 또
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한지를 제안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와 우
리와의 차이를 살펴본 후 제도적 격차가 줄어들기 어렵게 하는 구조적 원
인을 파악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