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도의 영향

정부 제도의 영향을 살핀 연구들도 등장하였다. Parker and Robson (2004)은 1972~93년 동안의 OECD  5개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제나 실 업지원과 같은 정부 제도가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FMOLS(Fully  Modified  OLS) 기법으로 추정한 결과 소득세율이 높을수 록,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낮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을수 록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Torrini(2005)는 OECD 국가 간에 자영업자 비중이 현저하게 차이 나는 이유로서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을 지목하였다. 실업률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율의 증가가 자영업자 비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상반된 주장들이 존재하는데,4 이에 Torrini(2005)는 세율 변 동과 조세회피 가능성을 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OECD 25개국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한 결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높을 때 세율이 증가하면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하지만, 조세회피의 경로가 뚜렷하지 않다면 세율 증가가 (본인의 노력 이 소득으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들인 만큼) 자영업자 비중을 낮추는 경 향이 있다고 밝혔다.5

Atalay et al.(2014)은 지난 20년간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 온 호주 사례에 주목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2001~10년 동안의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HILD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과거에 비해 경제활동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가운데 특히 노령의 여성 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 지위를 더 오래 유지한 것이 자영업자 비중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과관계 식별을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호주정 부가 1995년에 단행한 퇴직연금제도의 개혁이 여성 근로자들로 하여금 임금근로 지위를 더 오래 지속하도록 유도했을 수 있으며,6 점진적으로 진행된 산업구성의 변화로 노령의 여성 근로자에 대한 노동수요가 증가 했다는 점을 잠재적인 기저 원인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