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

2019년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1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를 차지한 다. 여기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고려한 광의의 자영업자는 668만명에 이 른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9). 국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임금근로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수치들이 현 재로서도 높아 보이지만 그나마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자영업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직간접적인 비중이 얼 마나 높은지 짐작할 만하다.
이에 반해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평균 비중은 2018년 기준 13%,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15%이며 두 수치들 모두 1990년대 이래 줄곧 20%를 하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018).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OECD 주요국보다 줄곧 높게 유 지되어 온 것은 어떠한 경제⋅사회적 요인들 때문일까? 또한 한국의 경 제 규모와 여건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자영업자 수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현재 적정한 규모 대비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초과 공급되어 있을까? 그리고 과잉 공급이 존재한다면 업종별 상 황이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물음들은 국내 자영업계가 불경기 창업, 준비 덜 된 창업, 회전 문 창업 등의 무분별한 진입으로 시장포화와 과당경쟁의 늪에 빠져 있다 는 오랜 우려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반드시 탐구되어야 할 과제이 다. 나아가 자영업계가 건전하고 튼튼한 경제⋅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 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안일 것 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진입⋅퇴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요인들 을 파악하고 종합하는 작업이 녹록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된 요인들 을 국가별로 조사하고 자료화하는 데 상당한 노력이 수반되는 관계로 앞 서 제기된 질문들에 관한 실증적 논의가 충분히 진전되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과 적정 및 과잉 수 준에 관한 분석을 다음의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탐구 여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핵심이 되는 연구 내용을 견실하게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