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개방정책과 수출품목의 동태적 변화가 생산성 향상과 구조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미친 효과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수출시장 참여가 창조적 파괴과정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기업의 수출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 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창조적 파괴과정이 수출시장 참가 직후 수년간 주로 나타난다는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기 존 수출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보다는 수출을 하지 않던 업체의 수출시 장 신규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또한 수 출시장 참가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산물시장에 대 한 신규진입이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물시 장의 신규진입을 저해하는 인위적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는 정책이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1975~2002년 기간 동안 한국경제의 품목 수준의 출하 및 수 출의 일관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사용하여 출하와 수출 품목의 진입과 퇴출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실증적 패턴과 경제성장의 관 계에 대해 고찰한다.

 

 

경제 전체뿐 아니라 농업과 광공업 각 부문 내의 출 하 및 수출 품목의 진입과 퇴출의 동태적 변화의 양상에 대해서도 구분 하여 분석하고, 그 양상이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한국경제의 품목 동태 변화와 성장 및 구조전환 의 관계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직접 구축한 자료 및 대외개방정책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는 한국경제 성장의 기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경제 의 발전과정에서의 수출의존도 심화는 국내총생산에서 수출 총액의 비중 증가 외에도 총출하품목 중 수출품목 수의 증가, 즉 수출의 외연적 수준 (extensive margin)의 빠른 확장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과정 중 품목당 평 균 출하 총액의 성장률은 단조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 반면 생산성과 관 련된 출하품목 수 및 수출품목 수는 단조적 변화 대신 대외정책의 성격 변화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적극적인 수출진흥정책이 추 진되던 시기인 1970년대 중후반과 80년대 초반까지는 출하품목 수뿐 아니라 수출품목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수입자유화로 정책기조가 전환된 80년대 중후반에는 출하품목 수와 수출품목 수 증가가 크게 둔화 되었다. 또한 자본시장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90년대에는 출하품목 수와 수출품목 수의 증가율이 회복세로 전환되었지만 이전 수준으로 돌 아가지는 않았다. 이로부터 대외개방정책의 변화는 품목당 출하가치보다 는 품목 수의 동태적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