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산업정책과 신용제약: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함의

각각의 연구주제에서 공히 개방이 경제발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물론이고 분석 결 과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함의하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실증분석에 있어서도 직접 구축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기존 관련 연구에서 잘 사용되지 않던 자료들을 사용함으로 써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각 장마다 유의미한 연구 결과와 정책적 함의들이 도출되었다고 생각된 다. 물론 보고서의 각 장들 간에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본 연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앞으로도 ‘개방과 경제발 전’이라는 대주제하에 엄밀한 연구들이 계속 쌓이고 우리나라의 경제발 전에 있어서의 개방의 역할에 대한 큰 그림을 점차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대한 영향력 있는 평가 중의 하 나는 이 기간 한국의 무역정책은 대체로 중립적이었으며 따라서 산업정 책으로서의 효과가 없었다는 신고전학파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 거는 당시 무역정책이 수입억제를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수 출보조금을 통한 수출장려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정책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과 외국시장에서 독점적 경쟁을 하는 간단한 동태적 모형을 구성한다. 이 모형을 통해 중화학공업에 선별적인 수출보조금과 수입관세의 동시 부과는 중화학공업에서 기업의 진입과 투자를 촉진하며, 신용제약이 존 재할 때 국민후생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음을 보인다.육성의 목표가 되었 던 중화학 대기업은 외국시장에 수출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에서 외국 기 업과 경쟁했으며, 따라서 동일한 기업이 수출보조금과 수입억제의 혜택 을 동시에 받았다는 점이다. 둘째, 당시 수출보조금과 수입억제는 중화학 공업에 선별적이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