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취업난이 통계자료

이 연령대에서 청년층 취업난이 통계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본다. 현상을 자세히 분석함으로써 현상의 진 단을 통하여 원인에 접근하고자 하며, 노동시장의 주요 지표 추이는 다 음의 <표 2-1>과 같다. 청년취업난의 대표적인 지표는 청년실업률인데, 2000~15년간의 추이를 보면 남자 25~29세에서는 실업률이 현격하게 상승하여 2000년과 2005년에는 7%대였으나 2015년에는 10%대에 진입하였다. 2016년에는 더욱 상승하여 2월에 13.8%를 기록하여 정점에 도달했으며 그 이후에도 월별 실업률은 2015년보다 1%p 정도 높은 수준에 있다. 다 른 집단에서는 상승폭이 이처럼 크지는 않다. 고용률 역시 남자 25~29세 에서 현격하게 하락하여 2000년의 78.2%에서 2015년에는 69.3%로 감소 하였다. 70%를 하회하는 청년 고용률은 외국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 항의 말미에서 다시 설명한다(표 2-2). 반면, 다른 집단의 고용률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실업률이나 고용률과 같은 비율 지표가 아닌 규모 지표를 살펴보면 인 구 감소 효과가 더해져 더욱 큰 감소세가 관찰된다. 남자 25~29세 취업 자 수는 약 170만명에서 약 120만명으로 줄어들었으며, 30~34세 취업자 는 약 200만명에서 약 18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실업자는 남자 25~29세에서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약 13만명으로 감소하지 않았으며 비경제활동인구는 340만명에서 약 400만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총량지표에서 청년노동시장의 사정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음은 나타 나지만, 남자 25~29세의 실업률 상승과 고용률 하락 외에 다른 집단의 지표들에서는 고용사정 악화가 뚜렷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본 보고서의 분석은 남자 25~29세 집단에 집중한다.

 

7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지표들은 주로 노동시장의 주변부, 즉 경기사 정에 민감한 한계근로자들의 사정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들이 다. 그러나 취업난이란 보다 광범한 일반적인 청년들의 구직 시도와 실 패, 취직이 어려워 휴학 등으로 대학교육을 연장하는 현상, 다수의 청년 들이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상태로 노동시장 외부에 머무르는 현상 등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88만원 세대’란 청년취 업난에 대한 대표적인 자조적 표현이다.8 ‘88만원 세대’에서 나타나는 저 임금, 비정규직 취업은 취업난의 한 현상이지만 경제활동상태 분류상으 로는 취업이므로 실업률이나 고용률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 년취업난이라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면 이를 충분히 반영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자세히 분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