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현황

현재 청년들의 취업사정이 심각하게 나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얼마나, 어떻게 나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청년취 업난에 대한 해법은 취업난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서 출발하므로 취업난 의 정의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해야 할 사항은 ‘청년을 누구로 정의하는가’이다. 일반적으로 노동통계에서 ‘청년(youth workers)’이란 학교졸업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 하는 시기인 15~29세의 연령층을 말한다.  ILO나 OECD 등 국제기구의 청년실업률은 이 연령대의 실업률을 말하며 국제비교의 기준이 된다. 그 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비중이 매우 높고 결과적으로 교육기간이 매우 길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늦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층을 25~29세와 30~34 세의 연령집단으로 하고 청년 고용문제를 분석한다. 분석대상인 청년층 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이며 논란의 여지도 작다. 국제적인 관행은 30세에서 교육 이후 노동시장 진입이 완료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30세 이후에는 취업행태가 그 이상의 연령층과 별로 다르 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특히 남자에서 30~34세 연령집단을 청년층 분석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교육기간 이 매우 길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남자 고용률(=취업자/인구 비 율,  2015년)은 35~39세와 40~49세에서는 92%이나,  30~34세에서는 아직 90%로 30~34세에서도 노동시장 진입은 아직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그 나마 2015년에는 90%로 비교적 높았지만 2010년에는 30~34세 고용률이 88%에 불과하여 35~39세의 91%와 큰 격차를 보였다(표 2-1). 여자에서 는 고용률이 25~29세에서 가장 높으며 30~34세에서 이미 노동시장에서 의 퇴출이 시작된다. 여자의 고용률은 25~29세와 30~34세에서 지난 20년 간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여자에서는 남자와 달리 노동공급이 증 가하므로 고용률은 하락하지 않았다. 반면, 남자에서는 노동공급에 대한 선호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5 고용의 변화는 수요 측 요인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 제2장에서는 청년층 남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20~24세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매우 낮아 남자 40.8%, 여자 50.8%에 불과하며(2015년),6 외국과 달리 이 연령대에서 노동시장 진입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 역시 우리나라의 교육기간이 매우 길다 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항구적인 직장정착 과 정에 주된 관심을 두는데, 20~24세에서는 졸업 후 본격적인 직장정착 과 정에 있는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