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청년일자리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현상을, 그 원인이 되는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의 변화와 연결시켜 분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통계자료를 폭넓게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고자 하였으 므로 이용 가능한 통계데이터들을 폭넓게 활용하여 분석하는 귀납적인 연구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연구보다 넓은 범위의 해결방안 이 모색되었다고 생각된다.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노동력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청년노동시장의 변화를 분석하여 청년취업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적 현상인가를 정의한다.4 통계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와 동 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연구 목적은 청년일자리 문 제의 현상(symptom)을 분석하여 청년층 노동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데에 있다. 그 결과, 일자리 창 출 빈도뿐만 아니라 중간숙련 인력에 대한 수요 감소 및 공급 증가를 확 인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DB를 분석하는 제4장에 기업성장 동태성 하락의 영향뿐만 아니라 중간숙련 일자리의 감소에 대한 분석도 추가하 였다.

 

제3장은 기업성장의 동태성에 관한 사업체조사 자료의 분석이다.  전 국사업체조사 패널 자료는 매우 상세하며 비교적 긴 시계열이 존재하므 로 기업성장의 동태성(dynamism)을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기업성장의 동태성은 진입과 퇴출 및 기존 기업의 성장에 의한 일자리 생성과 소멸을 의미한다.  전국사업체조사 는 전수조사라는 강점이 있지 만, 사업체에 청년 고용이 얼마나 되는지 등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없으 므로 청년일자리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성장의 동태성 추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가장 적합한 자료이다.

 

전국사업체조사 패널 자료 분석에서 얻어진 기업성장의 동태성에 대 한 결론을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고용보험 DB 자료를 분석한다. 고용보 험 DB는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사업체 정보와 피고용자 정보를 동시에 수록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자료이다. 제3장에서 얻어진 결론인 기업성 장의 동태성 하락이 구체적으로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종사자 개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고용보 험 DB 분석이 필수적이다. 추가적으로 제2장에서 중간숙련 일자리 감소 추세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로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므로, 행정자료인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중간숙련직 인 사무직의 추이를 재확인한다. 제5장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