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와 자산운용의 중요성

연금제도의 활성화와 연금형태의 노후소득원 창출,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충은 우리 금융시장에 있어 (해외)대체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장기투자수 단 확보, 선진적 자산운용기법의 습득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16 연금제도 활성화의 효과는 다른 차원에서도 두드러질 것 으로 기대되는데, 이는 우리 금융시장이 은행업을 중심으로 업권별로 파편 화되어 있고 업권 내에서는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현실, 금융수요 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고 신용창출 행태에 있어서는 단순한 직접 금융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과 관련된다.

 

순수한 사적 장기축적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으로 좁혀 보면 연금제도 활 성화는 단순한 연금보험상품 위주, 특정 소득계층에 집중된 수요, 소수 생 명보험사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과점적 공급으로 요약되는 우리 개인 연금시장의 낙후된 구조를 탈피하게 만드는 간접유도효과(nudge effect)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다 넓게는, 장기투자와 복잡다기한 자산운용기법 을 감당할 전문성에 대한 수요가 은행업 위주, 소수 금융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여 점진적으로나마 경쟁적, 개방적 구도로 전환할 수밖에 없 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외투자의 확대와 자본수출의 증가는 필연적 으로 국제금융시장 및 국제경쟁체제로의 편입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것이 다.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연금제도 활성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와 이를 뒷받침할 금융정책당국의 역할 설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