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구조전환과 경제발전 관계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본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과정 중 도약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농업 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 즉 구조전환(structural transformation)에 대한 거시경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을 다룬다.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자원이동에 대한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관점은 각 부문별 재화에 대한 수요의 비동조성으로 인한 소득효과, 즉 소득증대에 따라 농산품의 수요탄력성은 감소하는 반면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탄력 성은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 구조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 하면 농업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면서 농산품에 대한 수 요의 상대적 감소로 농업부문의 자원이 비농업부문으로 이동하는 ‘방출효과 (push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초래한다. 반면, 비농업부문의 생산성 증 가는 소득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비농업 재화에 대한 수요의 탄력적 증가에 의해 자원을 농업에서 비농업부문으로 끌어들이는 ‘견인효과(pull effect)’에 의한 구조전환을 유발시킨다.

 

 

두 번째 관점은 농업부문과 비농업부문의 생 산성의 상대적 차이에 따라 농업⋅비농업 간의 상대가격 변화에 의해 자원 이동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소득효과와 상대가격효과 모두를 포괄하는 구조전환 모형을 제시하여 농업생산성과 비농업생산성 증대가 구조전환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 구조전환 모형의 관점에서 한국의 구조전환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가장 최근에 구축된 투입과 산출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성장회계를 부문별로 실시하였다. 이전의 부문별 성장회계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토지를 각 부 문의 투입요소로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농업용 토지의 비농업용 토지로의 용도전환을 부문별 성장회계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였다. 이 결과 한국의 구 조전환 과정에서 소득증가율은 농업부문보다 비농업부문이 높았지만, 토지 를 포함한 총요소 투입의 농업에서 비농업으로의 빠른 이전을 명시적으로 감안할 경우 총생산성 증가율은 농업부문이 비농업부문보다 높았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경제 전체의 총요소 중 비농업부문 비중의 변화 패턴이 비농업부문 생산성보다는 농업부문 생산성에 의해 주로 설명된다는 것 역 시 놀라운 발견이다. 이는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농업부문 생산성 변화 가 주된 역할을 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시계열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구조전환 속도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 당히 빠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농업부문의 비중을 일인당 국민소득의 변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구조전환 패턴은 현재 구조전환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선진국들의 장기 구조전환 패턴이나 현재 이행기를 거치고 있 는 개발도상국들의 구조전환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즉, 전 세계적 관점이 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이 예외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현재 개발도상국의 구조전환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구조전환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병행한 결과, 구조전환 촉진에 농업부문의 생산성 향상이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마지막 절에서는 한국 농정의 시대적 변천을 시기별로 개괄하여 한국 구조전환의 주요 동력의 역할을 한 농업생산성과 관련된 농업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의 구조전환 과정에서 다양한 농 업정책이 시행되었지만 농업부문 투입 증가보다는 농업생산성 향상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