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제도는 향후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여지

주택연금제도는 향후 금융기관이 손실을 입을 여지가 크게 설계되어 있
다. 가령 주택가격이 일정한 비율(2~3%)로 상승할 것이라는 가정과 주택
가격 상승분에 대한 상속 가능성 등 주택금융기관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유동화 증권시장을 발전시킴으로써 장기 모기
지를 활성화하고, 중⋅고령층이 보유한 주택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다

 

양한 금융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사람들에게 

기대여명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생애주기에 걸쳐 합리적인 저축 및 

채무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자신의 기대수명 을 예측할 수 있어야만 그에 맞추어 자신의 금융생활을 탄력적으로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은 저마다 건강상태가 상이하기 때문
에 정부의 기대여명 공식발표를 자신의 기대여명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의 올바른 현상인식이 선행
되어야 개개인들도 그에 맞추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가능

 

성이 크다. 아울러 기대여명의 증가에 맞추어 사전적인 노후 준비의 필
요성을 강조하는 금융교육도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사람들이 은퇴 
이전에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는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본고의 제2장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제2절에서는

 연구 와 관련된 문헌을 소개 및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본 장에서 활용하는 미
시데이터를 소개하고 요약통계를 보여준다. 제4절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 가계 부채 및 자산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제5절은 기대여명의 증가가 가계 부채 및 자산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해 분석한다. 끝으로 제6절에서는 본 장의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서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