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성과 향상 위한 증거기반 연구

□ 정책의 도입 확대 · 결정 시 정책효과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결정이
필요하나 사전적 , 검증의 어려움 적절한 , 비교대상 발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엄
밀한 정책평가 수행의 한계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재정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한정된 , 재정여력
하에 재정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이러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시행 결정이 더욱 중요해짐.

 

하지만 정책 시행 이전에 정책대상의 반응을 예측하기 어렵기에 정책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근원적 한계 또한 이미 ,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경우에도 정책에 대한 인과적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서는 정책수혜집단과 비교 가능한 비교집단이 필요하나 많은 , 경우에
적절한 비교대상을 찾기 어렵다는 한계 존재 정책 효과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증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 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기존 효과성 검증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실험

 

 

적 방법을 활용한 사업효과성 평가 제안 엄밀한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실험적 또는 준실험적 방법으로 정책수혜집단과
비교 가능한 비교집단을 확보하고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정책의 인과적 효과 평가 필요 증거기반 정책결정을 강조하는 여러 선진국에서는 정책평가를 위해 실험적 방법의 평가가 이미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국내에서도 , 실험적 방법을 활용하여 재정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음.

 

□ 실험적 사업평가는 사업의 효과 및 비용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설
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할 수 있으며 현재의 , 정책 뿐 아니라 미래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의 저장고 역할을 할 수 (inventories)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무작위통제실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은 별도의 가정 없이 무작위 배정을
통해 선정된 처치군과 대조군 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효과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이고 수용성이 높은 평가결과 제시 실제 사업 시행을 기반으로 정책의 성과와 비용을 측정함으로써 정책의 비용-
효과성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사업 ,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제

 

 

언이 가능하여 정책효과성 제고에 도움현재의 정책에 대해 수행된 실험적 평가 결과는 미래의 유사한 정책 시행 결정
에 있어서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정책 도입 및 지속 확대의 ·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안으로서 증거기반 정책 효과성 평가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며 와의 , OECD 공동연구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실험적 평가 사례 분석 주요 OECD 국가들의 증거기반 정책설계를 위한 실제 실험적 평가 활용사례들
을 개괄하고 미국 영국의 ,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 - 이를 위해 OECD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요 선진국의 관련 담당자로부터 정보 조사 시범사업 예비타당성 , 조사 등 사업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위한 기존 제도들의 운영 성과를 검토하고 실험적 사업평가를 통한 보완가능성 논의 실험적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기존의 , 예산심의과정 및 현행제도 내에서 접목 가능한 도입방안 수립 보건 복지 일자리 교육 각 , , , 분야에서 실험적 사업평가 수행 시 고려할 점을 파악하고 각, 분야별 사업들에 대한 가상 실행계획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