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경제 지속성장, 혁신

혁신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관건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현은 기
대만큼 되지 않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필요성에 비하여 실행은 어려
운 것이 혁신으로,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데는 비용
이 수반될 뿐 아니라 대가도 불확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혁신을 통
하여 성장을 지속하는 발전전략은 따라서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는 쉽
지 않은 길이다. 본 보고서에서 혁신성장은 기업의 혁신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
속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발전전략으로 파악한다.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길은 발명가 등 개인 혁신가, 기업 및 산업 조직, 그리고 혁신지원시스템 
등 세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기업 및 시스템 측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분석작업을 시도하고 있다.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발전동력으로서 혁신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
았다. 초기에는 새로운 제품, 기술, 서비스를 창출하는 뛰어난 개인의 능
력이 자본주의체제에서 대규모 자본과 결합하여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는 

 

데 주목하였다. 자본주의가 더욱 성숙해지면서 기술개발이 개인 발명가
나 기업가에 의해서 주도되는 시기를 지나, 기업 단위에서 조직화되면서 
기업, 특히 대기업의 역량과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슘페터 사상은 후
기에는 조직화된 기술개발과 혁신의 주체로서 대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 개인 기업가이건 대규모 조직으로서 대기업이건 슘페터 사상은 
이러한 혁신 주체와 시장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경기순환이 발생하고 
이를 자본주의의 역동성으로 파악하였다. 슘페터 사상의 진정한 의의는 
혁신 주체로서 기업가와 기업 그리고 혁신유인으로서 시장경쟁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자본주의의 역동성과 한계를 보여준 데 있다. 

혁신성장 논의에서 간과되는 부분이 혁신이 선택되고 유인을 제공하는 
시장의 역할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은 시장에서 이루어지

 

 

며, 기업 혁신활동의 성패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은 기업 혁신활동의 유
인을 제공한다. 혁신적 제품이 시장에서 수용되면 그 기업은 수익을 더 
내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쟁기업을 도태시킬 수도 있으며 성장을 
지속하게 된다. 시장이 발휘하는 경쟁압력은 가장 강력한 혁신유인

이다. 이러한 경쟁압력과 이에 대응한 혁신노력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일자리와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슘페터가 제시한 혁신 동인으로서 자본주의 체
제의 힘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발휘된다. 본 보고서는 

 

 

혁신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사안들을 선별적으로 다루었지만, 연구 결과는 시장기능을 중심으로 혁
신친화적 산업구조를 장기적으로 유인하는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및 훈련, 그리고 연구개
발체제 등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개선하는 것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과제임을 재차 환기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 문제를 제
기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후속작업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