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

4차 산업혁명 시대 플랫폼으로서의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의 핵심 축을 이루는 디지털 정부 현주소와 미래 발전방향을 논
의한다. 과거 전자정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의민주주
의가 갖는 전형적인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
는 대안적 정책수단으로서의 디지털 정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논의한
다. 세부적으로 전자민주주의와 공론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정보접근 
및 제공, 상호작용, 다원주의, 숙의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정책과정에서 
ICT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증진과 정보대칭성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플랫
폼 정부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서울시 전자민주주의

 

의 청원⋅제안⋅토론⋅입법 기능을 사례연구로 다룬다. 또한 시민

참여 공공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정책의사결정의 실질적 가치
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한다. 공공문제의 주인/위임자로서 시민
들이 공공 소통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든지 혹은 종래대로 
대리인에게 위임을 하든지, 세 가지 종류의 이해관계자들(주인/위임자로
서 공공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 제1대리인으로서 공공문제 해결을 중재/
시행하는 공공기관, 제2대리인으로서 공공소통/의사결정 참여자)이 존재
하며, 이들 간에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책임성 간에 간극의 문제가 발생
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히 요청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본 장에서는 문헌 및 사례 분
석을 통하여 시민참여 공공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의 기제에 대한 분석적 
설명과 동시에 규범적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

 

 

 

는 기본적으로 사례분석(case study)과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론
을 기반으로 하여 진행되었고, 문헌 및 사례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여
러 가지 공공소통 활동들 중에서 특히 ‘시민참여 공공의사결정’의 구체
적인 기제와 요건을 도출한다. 종합하면, 시민참여 공공소통에 있어서 주

인/위임자와 대리인들 간 간극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식을 통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첫째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고시키는 조건
들을 분석하여 대응하는 것이고, 둘째는 공공소통 참여자의 대표성 조건
들을 세분화하여 각각 대응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최근 정부 커뮤니케이션의 제도 개선을 통한 정부혁
신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그리고 지향할 수 
있는 변혁의 과제들을 전체론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세부적으로 행
동과학(Behavioral Science) 패러다임, 이론체계, 방법론으로 새롭게 무장
되고 있는 영국의 정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거버넌스 혁신사례를 통
해 공급자 중심의, 페이드 미디어 중심의 성과관리 정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 벗어나 국정과제 도달에 효과성을 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비용효율성과 커뮤니케이션 효과성 관점에서 실질적인 행동개
선, 사회경제적 효과를 구현하는 정부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에 대한 사례
를 연구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의 전략체계와 
조정 및 협치 원리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이는 곧 하나로서의 정부가 되
어 시민과 정책문제와 이슈에 대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일하고 분명하
고 강한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역으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부메시
지 생산과 공급에 따른 사회경제적 갈등, 혼란, 오해, 낭비를 현적하게 줄
일 수 있는 제도혁신의 일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 
열린정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조정과 정부 내 커뮤니케이션 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 필히 달성해야 하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간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강한 커뮤니케이션 임팩트를 보여
줄 수 있는 거버넌스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본다. 종합하여 본 

연구는 파괴적 혁신과 디지털 경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미래사회 정부 커뮤니케이션 제도 거버넌스 혁신에 새로운 정책 지향
점과 전략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대응성, 전문성, 개방성

, 청렴성, 공정성으로 대변되는 정부신뢰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정부의 투명
성, 책무성, 시민참여를 통한 정부와 시민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문화
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자 전략으로서의 정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고

도화를 다학제 간 연구를 통해 진단 및 성찰해 본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
로 정부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공 거버넌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
동변화를 통한 사회경제적 혁신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기본원칙과 거버
넌스 방안을 통합적으로 논의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