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조금 지원 여부

혼합형 방식은 시설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용료 와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정부지급 ‘ ’ ‘
금 임대료 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사업자가 회수해야하는 총 수 ( )’ . , 
입의 일부를 정부가 의 정부지급금 방식을 활용하여 분담하게 된다 BTL .
기존 방식은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고 방식은 시설임대료로 BTO BTL 
투자비를 회수하는 반면 혼합형 방식은 와 방식을 혼합하여 투자비를 회수 , BTO BTL 
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혼합형 방식은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일차적인 위험 수요 비용 을 민간사업자가 ( , )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위험 분담 및 경감 기능은 제한적이다 혼합형에서는 실제 교통 . 
량이 예측 교통량보다 낮아질 경우의 수요 위험 변동성 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 ) . 
다만 부분의 사용료수입 외에 부분의 정부지급금 수입이 결합되어 투자자 , BTO BTL 
측면에서 투자비 회수 안정성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투자자 . , 
의 투자위험을 분담한다고 볼 수 있다7)
.
아래 그림 에서 보는바와 같이 동일 사업을 가정할 때 혼합형 사업 추진을 [ -2] , 
통해 사용료를 낮춘 경우를 가정하면 사업은 수요가 일 경우 민간사업자의 , BTO ‘0’
수입도 인 반면 혼합형에서는 시설임대료 수입이 발생한다 또한 단위사용료 하 ‘0’ , . , 
락에 따라 수요 감소 및 증가에 따른 손실 및 수입 규모가 기존 보다는 작아지게 BTO
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사업과 혼합형 사업 모두 수요 위험은 모두 민간사업자 . , BTO
가 부담하지만 수요 변동에 따른 수입변동 규모는 혼합형 사업이 더 작아지는 특징 , 
을 갖고 있다. 

 

BTO-rs, BTO-a8) MRG 및 방식은 수요 위험을 줄여 사용료 및 수익률을 인하하 (Q)
는 방식으로 정부가 수요 위험을 일부 분담하나 혼합형 방식은 사업이 가지는 일 (Q) , 
차적인 수요위험을 분담하기보다는 투자비 회수를 위한 수입의 일부를 방식을 BTL 
활용하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즉 혼합형 방식은 투자자 관점에서 또는 와 동일하게 정부가 투자비 , BTO-rs BTO-a
회수 위험을 분담하나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비용 수요위험 등 개별 위험요소에 대 , , 
한 위험 분담은 하지 않는다.

 

BTO 방식의 사업에서 사용료 수입만으로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정부는 건
설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 SOC 
진행 시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건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 , 
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사업 유형별로 총사업비 대비 도로 사업은 수준 항 25~30% , 
만 사업은 수준 철도 사업은 를 한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40% , 50% .

 

혼합형 방식은 방식의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있는 수입위험을 일 BTO 
정부분 덜어주는 형태이다 즉. , 정부가 수입위험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식의 BTL 
특성을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수입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수익성 . 
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므
로 시설이 공공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SOC 
있다 따라서 혼합형 방식에서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