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투자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연구개발 투자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광범위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어떠 .
한 시장구조나 기업환경이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는 하나의 합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시장구조와 기술혁신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독점 대 경쟁의 구
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생산물 시장에서 경쟁도가 높은 것이 기술혁 .
신에 유리한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이 문제에 대 .
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기술혁신 이론의 선구자인 슘페터조차도 젊 ,
은 시절과 나이든 시절에 각각 상반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슘페터는 .
1910년대에는 경쟁이 심할수록 개별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고 이것이 장기적 경제성장의 동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그는 년대의 저작에서는 안정적인 기업환경이 오히 1940

 

려 기술개발과 혁신활동을 더 촉진시킬 것이라는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한
다 경쟁적 체제보다 독점적 체제에서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는 .
것이다 기술개발 이후 이윤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에만 기업들이 를 . R&D
많이 행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들은 Aghion, Bloom, Blundell, Griffith, Howitt(2005)
등 현대의 슘페터리안 성장론자들에 의해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사이에 역
U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이론으로 종합 정리된다 완전경쟁 시장과 같이 독 ·
.
점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의 유인이 작지만 반대로 독점
이 너무 심해서 경쟁이 없어도 연구개발의 유인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독점이윤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동시에 경쟁이 상당 정도 있어서 경쟁으
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아슬아슬한 경쟁상태 (competition escape)
(neck-and-neck competition)가 만들어져야 연구개발 투자가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구조가 연구개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 대 독점 이라는 구도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구체적으 “ ”
,
로는 기업의 이질성 대 동질성 이라는 각도 “ (heterogeneity) (homogeneity)”
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생산물 시장의 경쟁도가 동일한 경우라도 기업들이 .
기술이나 경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모두 동질적일 때와 이질적일 때의 실질
적인 경쟁양상은 매우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모두 동질적이면 어 .
떤 상황 변화가 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창조적 파괴가 덜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기업들이 이질적이면 창조적 파
괴가 더 원활히 일어날 수도 있다 즉 기업들의 이질성이 큰 경우에는 기 . ,
업들의 다이나믹스가 원활해져 창조적 파괴가 촉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이질성과 다이나믹스가 언 ,
젠가부터 다소 약화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특히 연구개발 투자를 .
보면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업들이 연구개발 경쟁을 통해 순위를 바꿔가며
아슬아슬한 경쟁을 하는 다이나믹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는 .
1990년대의 미국과 같이 새로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성 발전하는 경제 ·
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주로 일어나는 분야는 자동차 등 일 IT,
부 산업이며 그것도 시장지배적 기업들에 의해 압도되고 있다 동시에 신 , .
생 창업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는 활력이 약해 보인다 그림 을 보면 . < 1>
우리나라의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 분포에서 산업과 자동차산업이 포함된 IT
기계장비 기구 및 운수장비 산업의 비중이 년 로 압도적이다 , 73.8%(2005 ) .
이밖에 화학산업 건설업 등의 연구개발 지출도 비교적 높은 (9.6%), (3.3%)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지출은
소수의 동질적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일례로 산업별 연구개발 투자 금액 .
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년대에 비해 년대 들어서 특정 산업으로 1990 2000
의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자동차 화학 금속산 . , IT, , ,
업 등은 높은 증가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차 산업 경공업 서 , 1 , ,
비스업 등에서는 증가율이 현저히 하락했다 특히 서비스부문의 경우 . 1990
년대에는 연평균 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년대 들어서는 연평 23.9% 2000
균 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별 연구개발 투 3.2% .
자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허핀달 허쉬만지수 - (Herfindahl-Hirschman index;
H-H index) . 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투자의 집중화 현상은 전체 연구개발 투자의 증
가와 함께 일어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가 소수의 동질적인 산업 ,
및 기업부문에서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의 투자는 특정 부문에서의 투자를 제 , R&D R&D
외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경제 전체의 다양한 부문과 기
업들에 걸친 연구개발 투자 증가세가 아니므로 연구개발 투자의 양이 늘어
난다 하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한국과학기 .
술기획평가원 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KISTEP 2010) (COSTII)
를 보면 년에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활동 지수는 국가들 중 2009 OECD
5위에 해당하지만 창업활동 지수는 위로서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14
있다 이는 사실상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가 정신에 따른 .
혁신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을 말해준
다

 

 

한편 투자와 기술혁신의 최종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기술 또는 R&D
총요소생산성의 추이를 구해보면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은 년까지 2007
미국 대비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세에 비해 기 60%
술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

 

여러 복합적 요인들에 기인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가 다양한 부문에서 R&D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새로운 기업들의 가 부진한 현실이 이와 R&D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들의 이질성 또는 다양성이 투자와 경제성장에 R&D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기업 ·
.
들의 이질성이 위험분산 효과를 통해 투자를 늘리는 경로를 주로 살 R&D
펴볼 것이고 실증적으로는 미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질성과 투자 , R&D
의 관계를 엄밀히 알아볼 것이다 미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는 .
것은 미국의 자료가 이용가능성이나 양적 질적인 면에서 우수할 뿐만 아니 ·
라 시장외적인 왜곡요인이 상대적으로 작고 금융시장이 발달했으므로 이질
성의 순수한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부가 효과적인 성장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들이 기술이나 경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포되어 경 .
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극
대화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의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
문이다 또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많은 . R&D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업의 이질화는 활동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 . R&D
자에게는 분산화 의 이익을 제공한다 본문의 모형에 의하면 (diversification) .
기업의 이질화가 심한 산업과 그렇지 않은 산업이 있을 때 투자자들은 이
질화가 심한 산업의 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할 유인이 있다 만약 기업 R&D .
의 이질화가 심한 경제에서 투자가 더 활발히 일어난다는 모형의 결 R&D
과가 데이터에 의해 지지된다면 기업의 이질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하
나의 경제학적 논거를 제시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