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변화에 대한 가정

1. 한시적인 세제 변화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투자 및 배당 등 기업정책에 세율 변화가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가 조세정책을 변화시킨다고 
가정한다. 먼저 기본모형의 모수인 법인세평균실효세율 24.37%에서 정부
가 1%p를 정책적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낮추는 시나리오, 대주주인 경영
진이 부담해야 하는 배당소득세율 38%에서 1%p를 3년간 한시적으로 낮
추는 시나리오,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율과 배당소득세율을 각각 3년 
동안 1%p 낮추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2. 영구적인 세제 변화

추가적인 정책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구적인 세제 변화도 동시
에 고려하는데, 법인세평균실효세율 24.37%에서 정부가 1%p를 영구적으
로 낮추는 시나리오, 대주주인 경영진이 부담해야 하는 배당소득세율 
38%에서 1%p를 영구적으로 낮추는 시나리오, 그리고 법인세평균실효세
율과 배당소득세율을 동시에 영구적으로 1%p씩 낮추는 시나리오를 가정
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다.

 

 

.조세정책에서 기업의 최적 의사결정

[그림 4-1, 4-2]는 제2절의 기본모형에서 도출된 기업의 유형자산 와 
현금성자산 에 따른 기업의 불변분포(invariant measure) 를 3차원과 
등고선(contour)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기업은 초기성장기 동안
에는 현금성자산을 보유하지 않다가, 일정 정도 이상 기업이 성장하면서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4-4]는 
각각 경영진과 일반주주가 받는 현금의 규모를 보여주는데, 기업규모가 

 

클수록 배당을 하는 기업이 존재하고 배당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것
은 일반적인 배당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Fama and French[201]). 
또한 현금성자산규모가 일정 정도 커질수록 배당의 규모도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5]는 기업의 유형자산규모 및 현금성자산규모에 
따른 최적 유형자산투자율을 보여주는데, 초기성장기에는 투자율이 높다
가 기업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 커지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기본모형을 통해 확인한 기업의 정책은 초기성장기 

 

동안에는 배당보다는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업규모를 확장하다가 기업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투자의 기회비용이 감소, 즉 투자의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가 감소하면서 현금성자산을 확대하고 
투자를 축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경영진의 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적유인구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초기에는 투자의 순현재
가치가 현재의 사적유인보다 높기 때문에 현금성자산을 쌓지 않다가 투
자의 순현재가치가 낮아지면서 현금성자산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설명한 기존의 재무이론에서 논의되는 기업정책과
도 정확히 일치하는 분석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