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무현금 구분제도,발권제도의 변화]

[현금-무현금 구분제도 변화] 
종합해보면, <그림 6>에서와 같이, 가계는 저축계좌인 저금돈자리만 보유했던 과
거 제도에서 전자결제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및 송금이 가능해지고 은행에 결제계좌
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은 결제계좌만 개설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현금돈자리 중 일부를 저축계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도 지급결제 
수단으로 유통되는 화폐체계에서 무현금화폐가 구매력이 있는 화폐(능동적 화폐, 
active money)로서 기능하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김정은 시대에는 무현금화폐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현금의 의미가 
달라졌던 1990∼2012년의 변화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발권제도의 변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권(현금)은 발권(현금의 발행 즉, 인출)을 통해 시
중에 공급된다. 이원적 은행제도뿐 아니라 단일은행제도에서도 발권은 중앙은행이 
담당한다. 다만, 두 제도의 차이는 중앙은행권이 누구를 통해 발권이 이루어지는지
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원적 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을 실행(본
원통화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때 발권이 이루어진다. 반면, 
단일은행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통화 발행)하고, 기업이 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발권이 이루어진다. 즉,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
행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가 가장 큰 차이이다

 

최근 북한 중앙은행의 발권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강경희(2019)를 살펴보면, 종전
과 달리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의 대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림 7>을 살펴보면, 과거 조선중앙은행은 중앙은행지점에 
개설된 기업의 돈자리를 통해서 현금의 인출시 발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사이의 독립적인 관계가 반영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북한 중앙
은행의 발권과정을 살펴보면,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으로의 화폐발행이 담보물23)에 기
초한 대부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부자금의 수요자인 기관·기업체는 중앙은행 지점이 아
닌 상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상업은행이 중앙은행에 
요구하는 대부수요는 기관, 기업소들의 자금이 부족할 경우이며, 이때 중앙은행은 기
관, 기업소의 상품생산계획에 기반하여 상업은행에 대부의 형태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
이다. 이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거래대상에 대한 설명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해
당 책자에서는 중앙은행이 기관, 기업소,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거래하지 않으
며, 이들과의 거래는 상업은행이 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 5> 참조).